2023년 6월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문항'이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이 부여되며, 3년 동안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석차등급 중심의 현행 내신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됩니다.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 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의 유불리가 발생하므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 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할 것"이라며, 평가관리센터 설치와 운영을 통해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 공정한 수능을 만들겠다"며, "학원에 가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단속 강화도 약속하였습니다.
이어서 이 장관은 "내일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오는 26일 수능 출제 방향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0 댓글